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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드러그와 말라리아

2024-11-22 14:19:00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1면에 달에서 본 지구 사진을 실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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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장세정의 시선]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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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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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문 정부 법무부 차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장세정의 시선]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